남권율

남권율 변호사

국가규제를 설계하고
대형로펌에서 중대사건을 다뤄온 변호사가 당신 편에 섭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등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과 대형 로펌을 거치며 규제·민사·형사 전반의 깊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재직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 국·공유재산 이용규제 합리화, 벤처투자 관련 건전성 방안 등 국가규제 법률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여의도 본사 일반소송·중재그룹에서 근무하며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동남아 취업 사기에 따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등의 언론에 보도된 중대한 사건들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국보의 대표변호사로서 공직자 신분·연금 방어, 형사, 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약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영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 근무
  •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본사 일반소송·중재그룹 근무
  • 법률사무소 국보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공직자 전문 대응
  • 수사대응
  • 손해배상
  • 민·형사소송
  • 기업·규제 자문

주요 사건 수행 내역

공직자 전문 대응

공무원·교원·경찰·소방·군인 등 공직자 사건은 단순 형사절차를 넘어 징계, 직위해제, 당연퇴직, 인사 불이익 및 퇴직연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퇴직연금 박탈 위기에 놓인 30년 차 교원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 연금을 방어하고, 당연퇴직 위기에 직면한 5년 차 공무원 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퇴직 위험을 해소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분이 의뢰인의 신분과 생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징계·인사·연금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사건

명예훼손·폭행 사건부터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성매매 알선), 재산범죄(절도·사기·배임) 등의 형사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성범죄, 공갈 등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도 고소대리,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대응 및 합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

손해배상, 물품대금, 매매대금, 약정금, 양도금,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건물인도, 공사대금, 공유물분할,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고난도 전세사기 사건 등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가사·상속 사건

이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사망 피해자에 대한 상속 사건 등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발생하는 상속관계 정리와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노동 사건

임금,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규제 자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리걸테크 산업 법제화, 국·공유재산 규제 합리화, 벤처투자 제도 개선 등 기업·산업과 맞닿은 국가규제에 관한 법률검토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보의 사건처리 원칙

국보는 사건을 단순 업무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평생 일궈온 삶의 가치와 명운을 지키는 엄중한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01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대형 로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건에 필요한 해답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2상담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도록 대표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챙기겠습니다.

03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수임 건수를 신중히 조절하고, 각 사건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판결문 너머, 당신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담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몸의 이상을 느끼면 병원을 찾듯, 법률 문제 역시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희미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의 폭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면밀히 살피고,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하고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보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서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