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제추행·불법촬영 피해, 합의금 3,000만 원 확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나,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이후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신체 접촉이나 촬영에 정상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구성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 피해자의 음주량과 의식 상태

• 기억이 단절된 시점과 사건 전후의 상황

•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과 신체 접촉·촬영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 숙박업소 CCTV 등 주변 자료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

•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실제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4. 결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고, 피해 정도와 확보된 증거, 향후 형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합의서에 향후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와 촬영물 유포 시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추가 유포 위험까지 대비했습니다.

 

5. 시사점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준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 당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CCTV와 디지털 포렌식 등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포렌식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금 3,000만 원과 향후 접촉·유포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까지 마련함으로써, 의뢰인이 사건 이후의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