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학교폭력 피해 자녀 보호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관련 학교폭력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등·하교를 함께하던 중 상대 아동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으나, 상대방 측은 이 과정에서 정서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부담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발언과 행동의 내용, 반복성, 당시 상황과 사건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학교 앞에서 있었던 일부 장면만 분리해서 보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 의뢰인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었던 경위

•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말을 걸게 된 배경과 목적

• 실제 발언과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 물리적 접촉이나 반복적인 위협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로 평가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와 형사사건이 함께 얽혀 가족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상황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5. 시사점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 다시 자녀와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