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시 의식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 술자리와 이동 경위

• 상대방의 당시 말과 행동

• 사건 전후의 정황

• 상대방 진술의 변화

•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영상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사건 이후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행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사건은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핵심 쟁점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를 다투어 형사절차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라는 중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과 가족관계,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시사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 사건 전후의 정황,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서로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상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무너질 수 있었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