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부부 싸움 중 상해 혐의 송치,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이 발생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쌍방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상해 혐의가 송치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함께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사건을 일방적인 폭력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발생한 배경

•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

•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재범 가능성이 낮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까지 진행하기보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벌금형 등 형사처벌 선고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혐의 역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부부 모두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시사점

부부나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쌍방 간 다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 사건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 우발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왜 재판보다 수사단계 종결이 타당한 사건인지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가정 내 갈등을 더 큰 형사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다시 일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