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데이트앱 로맨스스캠 사기, 4,000만 원 합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 신뢰와 호감을 쌓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빚, 병원비, 협박 피해 등 급박한 사정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7,23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상대방의 행동이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게 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스스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송금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호감과 신뢰를 형성한 뒤 반복적으로 거짓 사정을 만들어 금전을 요구한 과정이 단순한 연인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내용과 송금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신뢰 형성 → 위기 상황 조성 → 심리적 압박 → 반복 송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 만남과 미래를 암시하며 신뢰를 형성한 과정

• 빚·병원비 등 금전 요구 명목이 반복적으로 변경된 점

• 금전을 보내지 않을 경우 관계 단절이나 극단적 상황을 암시한 정황

• 각 송금 직전 상대방이 했던 구체적인 발언

• 대화 상대방과 송금 계좌 명의가 달랐던 사정

등을 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송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반복적인 기망과 심리적 압박에 따른 피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형사절차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측과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송금한 피해액은 27,230,000원보다 큰 금액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피해 회수가 쉽지 않은 로맨스스캠 사건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고, 피해액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5. 시사점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로 신뢰를 형성했고, 그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과정에서 송금하게 되었는지를 증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인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금전 편취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의뢰인의 무너졌던 경제적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