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2억 원대 반환청구,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2억 원대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보증금이 증액된 사안이었고, 계약 종료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실제 지급된 보증금 총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보증금뿐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과 약정이자 등 부수적인 금액까지 함께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변호인은 계약관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 최초 및 변경·갱신 계약 내용

• 증액된 보증금의 실제 지급 내역

• 계약 종료 및 목적물 반환 관련 자료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 임대인이 약정한 이자 지급 내용

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전체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해 청구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205,491,3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약정된 시점 이후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억 원이 넘는 보증금과 관련 금액을 전부 인정받는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5. 시사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최초 보증금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던 2억 원대의 보증금과 부수금까지 전부 인정받아,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과 이후의 생활 계획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