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자문]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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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개인정보 보호와 신산업 활성화, 한국형 규제의 방향
미국은 개인정보 활용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과 강한 사후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EU의 GDPR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부터 기업에 엄격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사전 규제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비교하며,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AI·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성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개인정보 규제와 함께,
스타트업과 신산업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테스트베드와 사전 검증·보안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뉴스네트워크 「AI 동향과 법」 기고